[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27일 오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ㆍ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깅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일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 통과시켜 왔는데 올해는 4대강 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라며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나라살림과 민생, 국가안보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 예산처리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을 걸고 모든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예산안 연내 처리’, ‘보 등 4대강 문제 관련, 예산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 합리적 조정, 28일까지 결론낼 것’, ‘대운하사업 추진 논란 종식 위해 국회결의안 등 여야공동선언 실시’,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할시 공동 사퇴’ 등 예산안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김 의장의 입장이)일치하지만 연내처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내 처리되도록 의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문제에 대해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김 의장은 2010년 4대강 예산, 수자원공사 예산의 성격을 반드시 먼저 평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의장의 성명이 대통령이 준예산 운운 등으로 야당을 협박하는 것을 옆에서 동조하는 식으로 야당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예산안 타결을 하라는 또 다른 압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