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새해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노동관계법 처리에 대해 “2010년은 다수의 폭거로 시작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후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반대여론이 과반을 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수의 폭력을 이를 밀어붙였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차단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전임자의 임금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다른 의견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다수결은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칙이 되고 무엇보다 다수 국민의 바람을 져버리고 정부와 대기업의 논리를 힘으로 관철시킨다면 이미 국회는 대의기구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반인권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밖에 없다”며 “그러하기에 2010년 지방선거승리는 민주진보세력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