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난번 4대강처럼 또 말만 많고 시간만 흐르는 국론분열만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7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제법 수정안 사업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고 깊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선택가능한 수준의 깊이 있는 자료를 정부가 같이 제시해야지 막연한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정안이라는 것은 비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정부가 (국민에게)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대책에 대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업에 왜 국가가 세금을 깎아줘서 그리 가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것의 정책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정한 정책 목표가 있을 경우에는 세제감면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관련 혜택이 다른 혁신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에는 공기업들이 가도록 돼 있는데 세종시에 행정부처는 안 가면서 혁신도시에는 공기업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는 공기업만 가지고는 될 도시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와 줘야 혁신도시가 될 수 있는데 만일 다른 기업들이 세종시에는 가고 혁신도시는 외면하면, 이것 또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까지 비수도권에 만들어 여기다가 인센티브 강하게 줘버리면 다른 지방도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답을 해야 하고 애매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면 설득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감정적으로만 막연한 이야기 해서 입씨름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세종시 수정하겠다고 정부가 문제를 던졌을 때는 뭘 준비하고 던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던져서 몇 달을 이 고생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은 덜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