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가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의의와 실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천제도 혁신의 필요성’,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의의’, ‘실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고원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 제도에 대해 과거 밀실공천과 동원경선 등의 폐해를 반성하고 공정하면서도 모든 후보들에게 평당한 공천의 룰을 제공하며, 후보자간의 민주적 경쟁성,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이성적 숙고’를 통해 공천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 MB연합, 범 민주세력 연합 구축, 지방선거 승리 달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의 세부실행방안은 우선 시도당 공천심사위(이하 공심위)는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통해 배심원 심사에 들어갈 후보를 압축하고, 시민배심원단은 전문배심원단 50%(100명), 현지배심원 50%(100명)로 구성된다.
전문배심원단은 학계ㆍ시민사회ㆍ각계전문가ㆍ계층 등의 대표성을 고려, 정치협약 등이 이뤄진 각 단체에서 배심원 추천을 받아 본인의 승인 하에 배심원이 될 자격을 부여받는다.
현지배심원은 배심원과 후보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일 직전 해당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며 “우리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정당공천의 혁명을 이뤄내고,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 제도가 정당공천제도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공천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공천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천제도 혁신의 필요성’,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의의’, ‘실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고원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 제도에 대해 과거 밀실공천과 동원경선 등의 폐해를 반성하고 공정하면서도 모든 후보들에게 평당한 공천의 룰을 제공하며, 후보자간의 민주적 경쟁성,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이성적 숙고’를 통해 공천의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 MB연합, 범 민주세력 연합 구축, 지방선거 승리 달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의 세부실행방안은 우선 시도당 공천심사위(이하 공심위)는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통해 배심원 심사에 들어갈 후보를 압축하고, 시민배심원단은 전문배심원단 50%(100명), 현지배심원 50%(100명)로 구성된다.
전문배심원단은 학계ㆍ시민사회ㆍ각계전문가ㆍ계층 등의 대표성을 고려, 정치협약 등이 이뤄진 각 단체에서 배심원 추천을 받아 본인의 승인 하에 배심원이 될 자격을 부여받는다.
현지배심원은 배심원과 후보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일 직전 해당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날 참석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며 “우리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정당공천의 혁명을 이뤄내고,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 제도가 정당공천제도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공천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공천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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