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친이-친박 장외 설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20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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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 차명진 의원, “당론도 바꾸고 국론도 바꿔야”
    친박 이정현 의원, “당론에도 차이 있다. 이건 보통당론이 아니다”

    [시민일보]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차명진 의원과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장외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차명진 의원과 이정현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최근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충돌함에 따라 급격히 고조된 당내 친이-친박간 갈등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차명진 의원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당론이 수도를 둘로 쪼개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크고 잘못된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이것은 당연히 대못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당론도 바꾸고 국론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일부에서 한 번 정한 것,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바꾸면 되냐고 얘기하는데, 세종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당론이 처음에 한 번 정해지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 해 당시 최병렬 대표가 수도이전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그 다음해 당시 박근혜 대표가 9부2처2청을 옮기는 안으로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 변경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에 관한 우리 당론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마치 안 바뀐 것처럼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며 “세종시와 관련해서 (당론 변경은)실제 현실이 그래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차 의원의 주장에 이정현 의원은 “당론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토론 할 수 있으나 당론에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당론은 2005년 수십 차례 토론했고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분들이 표결하자고 주장해 박근혜 대표가 받아들였다. 56%가 찬성을 해서 당론으로 확정됐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야합의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이 원안대로 지키겠다고 수도 없이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었다”라며 “이건 보통약속이 아닌데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겠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선거 못 치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라고 하는 게 공약을 내세워 선택을 받고 공약을 지킨 것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그런 약속을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표를 주겠는가. 이건 당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차 의원이 주장한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당론 변경 채택’에 대해서는 “90%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부, 청와대를 다 옮기자고 하는 첫 번째 안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새로운 안이 나왔고 우리는 많은 대화와 타협 속에 5개 부처를 주장했었다. 박근혜 대표가 9개 부처를 이전하자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명진 의원은 수도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행정부는 이로부터 2시간 떨어진 세종시에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행정낭비가 되고 이것이 축적되면 아마 10년 후 엄청난 국가생산성의 하락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위기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행정낭비는 해보고 안 되면 원상복구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기관리의 공백은 잘못됐다고 자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천에서 여의도까지도 상당히 비효율성이 많은데 연기까지는 승용차로 가면 2시간이 훨씬 넘는다”라며 “이러한 시간의 차이, 정말로 급할 때, 촌음을 다툴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의원은 당론 결정을 위한 당내 토론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차 의원은 “토론의 결과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결론을 끌어내놓고 가선 안 될 것”이라며 “토론조차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여야 관계처럼 토론도 않고 몸으로 서로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백지화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안 고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토론하자고 하는 것을 당론을 바꾸자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섭섭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박근혜 대표께서 토론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또 토론장을 붙여 본 적도 없다. 지도부에서 토론하자고 얘기 한 적도 없다”며 “박근혜 대표는 박근혜 대표의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입 다물고 토론을 못할 사람도, 자기 말 못할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도 단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은 지금 어떤 사안을 개로 결정한다, 일부를 수정한다 하는 것 같으면 왜 토론 못하겠는가”면서 “그러나 이건 5년 동안 진행돼 왔던 걸 백지화 시킨다는 것이고 국민들 앞게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표까지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와 힘이 조금 생겼다고 이걸 뒤집는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이나 행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이렇게 뒤집었다. 그러면 왜 그때 토론을 안했는가”라고 되물으며 “그 많은 기회들 토론 안하고 뭐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토론 하자고 하는 것이냐”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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