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상진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최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 등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사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세계 원전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만도 약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후속 대책으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원자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취약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잇따른 원전수주 소식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해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 이룬 쾌거이며 상징”이라며 “현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녹색성장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