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며 “공개적, 노골적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행정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노골적인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때도 없었다”며 “이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어떤 단체가 이동현 판사 집 앞까지가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언론이 부추기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판결내용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판사 집 앞까지 가서 데모하고 판사의 이념적 성향, 서클을 갖고 인신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용은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 검찰이 단순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있는데 그 부분만 판사가 당부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같이 날뛰는 반지성, 몰지각,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속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징계권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도 가진 대한변협이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회원 의견수렴도 없이 의견표명을 하는가”라면서 “자기 피고인이 무죄 나왔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는 전 세계에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변협 회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막가파식으로 가면 스스로 보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사법개혁이라고 떠드는데 사법파괴하고 재판간섭하고 법원 판결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결제를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 들어 해괴망측한 일이 너무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며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두고 변협, 보수언론, 한나라당 모두가 판사가 돼 나서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들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모두가 법관을 마녀사냥식으로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과연 사법부 독립이 있는 것인가”라며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는 심급제도를 통해 항소나 상고를 거쳐 법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만일 사법제도 국회특위를 만들자고 한다면 검찰제도개혁특위를 만든다는 전제로 참여해야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눈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하자는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더 이상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