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문제 해결 위해서 정부, 추경예산 편성하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1-24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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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촉구
    [시민일보] 최근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서는 등 실업대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한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는 일자리 늘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408만명 실질 실업자가 3월이면 나올텐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안정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찔끔찔끔 대응할 일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추경편성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편성 재원으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세탁하려고 숨겨둔 3조2000억원이 있는데 이걸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고, 세종시 같은 것을 기업도시로 억지로 바꾸면서 3대 재발에 MOU체결해서 땅 특혜 준 것만 1조7000억원인데 이런 돈의 일부만이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져오면 일자리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았다”며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일자리 늘리는 창업을 하는 쪽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형태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창업대책 또 중소기업 투자 확대대책 등을 정부가 나서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걸 줄이고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는 올해 4/4분기나 가야 조금씩 나타날텐데 그때까지 정부가 과연 일자리 실업 대란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나”라며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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