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출산부터 영ㆍ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등록금 상한제 및 반값 등록금 등을 교육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는 주제의 ‘뉴민주당 플랜-교육분야’를 발표했다.

‘뉴민주당 플랜’을 주도한 당 민주정책연구원장 김효석 의원은 “매주 분야별로 발표를 하기 전 민생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을 얘기하는 기회를 가진 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별적인 정책에 대응하다보니 매사건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정당으로 비춰져 안타까웠다”라며 “우리 당이 내놓은 그림이 뭔지 민주당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수정당은 현상유지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진보정당은 꾸준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며 “계속 새롭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보고 이번 뉴민주당 플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뉴민주당 플랜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교원 대폭 증원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반값 등록금 단계적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실현’,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유야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 당은 만 3~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학습분량을 축소하고 학습을 다양화ㆍ개별화 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주제중심의 수업, 토론식 수업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토록 한다.

또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매년 4000명의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오는 2013년까지 연간 4000명씩 총 1만6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에 투입해야 할 매년 3~4조의 예산을 대학재정지원에 투입하도록 해 소득 5분위수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감액, 전체 학생의 50%에 반값 등록금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뉴민주당 플랜이 기회의 균등을 외면하고 일단 성장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한나라당과 색깔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왜 진보정당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느냐, 분배를 얘기해야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낡은 사고”라며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 보수진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이 시장만능, 성장만능주의에 있다면 우리는 포용적인 성장,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 쪽에서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 두 가지를 넣는데 우리가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더 많은 기회가 이뤄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며 “성장을 터부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