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 방법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 조례를 심사하는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으로 한나라당은 정당에게 투표하면 정당이 알아서 선발하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교육위원은 교육지방자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이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직선제를 통한 선출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주장하며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권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 큰 손상이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너무 넓은 지역에 직선제를 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당선무효가 되고, 또 보궐선거하게 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불투명한 경우에는 현실론은 가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보선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엄청난 손실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원칙은 지방자치교육의 정치중립인데 그것이 훼손되면 시작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럴수록 원칙에 각자 선거에 임하는 분들이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간 입장차에 대해 “합의 처리를 위해 토론, 논의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며 “가능한 선들을 만들어봤는데 서로 여러 가지 안의 조합이 들어있는 것이라 결단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아직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여야간)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위원장이 분명히 양당의 뜻을 서로 모아 합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 관심을 끌어내서 교육자치가 이 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