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야4당 대표들은 8일 오전 국회 인근 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관련 법률안 개정’ 등에 대한 야권 공조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의회주의 파괴, 의회독재에 더해 야당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헌법이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권력이 정당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야당을 탄압하는데 분노한다”며 “원내 4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에 맞서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OECD 국가 중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이렇게 제약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며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업무상 중립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보장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이라며 “제도 선진화는커녕 실질적으로 증거 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투표사이트를 접근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정당의 존립근거를 헤집는 일”이라며 “단 한 명의 당원 정보도 밝힐 수 없고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정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히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일부 지방법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을 무죄로 판결하자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당가입 문제를 들추고 있는 것이고 이는 진보신당과 다른 야당에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에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전으로 치자면 당사의 금고에 보관돼 있는 당원명부를 탈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며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관계자가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불법해킹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작 이래로 전직 대통령과 정당대표에 이어 정당 그 자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한나라당도 좌시해선 안 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70년대 전시행정, 과시행정, 실적행정이 있었고, 공안정국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국민들이 함께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