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反" "본질-현상의 문제 구별해야...벼룩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의 무용론(無用論)을 언급하며 4월 국회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대정부질문 제도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정부질문 폐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우선 “대정부질문 제도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제도인데,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례적 형식적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나듯 다수의 의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다 보니 지나친 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형오 의장의 ‘4월 국회부터 대정부질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이라면 4월 국회부터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정부질문은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의 기본방향은 대폭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은 소관 상임위에서 정책청문회 형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횟수도 1년에 꼭 네 번씩 하는 것도 이제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이 의원들의 출석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그는 “국회의원 299명 중 안 하는 분이 절대 다수인데 이 절대다수의 분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7시까지 단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단순 청중 말고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시간을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해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 요구”라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일단 본질의 문제와 현상의 문제를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은 상당한 순기능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정부질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실제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질문을 통해 이뤄진다”며 “그런데 상임위 질의는 워낙 전문적이고 또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몇몇 방송은 생중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정부질문을 현상적인 사소한 이유로 폐지하자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신지호 의원이 제안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만 남겨두자’는 방안에 대해 “총리는 신이 아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회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통일외교 분야 등의 질문을 할 때 총리와 각 부 장관이 같이 있어야 국정질의가 된다”며 “정운찬 총리도 국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통일 문제, 외교 문제 등을 물으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관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변인은 “형식적인 문제에서 수정할 것이 있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 질문자와 총리를 포함한 각료간의 질의답변으로만 진행되는 형식인데 그러다보니 본회의 좌석에 있는 의원들이 하루 종일 듣는 것 이외에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형식을 변경해 질문자 이외의 의원들에게도 최소한의 발언기회가, 마지막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의원들이 회관에서 모니터를 통해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기타 회의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며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질문하는 것이고 행정부도 의원에게 답변하지만 사실 국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의 무용론(無用論)을 언급하며 4월 국회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대정부질문 제도의 비효율성, 비생산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과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정부질문 폐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우선 “대정부질문 제도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제도인데,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례적 형식적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나듯 다수의 의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다 보니 지나친 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형오 의장의 ‘4월 국회부터 대정부질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이라면 4월 국회부터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대정부질문은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의 기본방향은 대폭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하는 질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질문은 소관 상임위에서 정책청문회 형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횟수도 1년에 꼭 네 번씩 하는 것도 이제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이 의원들의 출석률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그는 “국회의원 299명 중 안 하는 분이 절대 다수인데 이 절대다수의 분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7시까지 단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단순 청중 말고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시간을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해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 요구”라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일단 본질의 문제와 현상의 문제를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은 상당한 순기능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정부질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변인은 “실제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질문을 통해 이뤄진다”며 “그런데 상임위 질의는 워낙 전문적이고 또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몇몇 방송은 생중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정부질문을 현상적인 사소한 이유로 폐지하자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신지호 의원이 제안한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만 남겨두자’는 방안에 대해 “총리는 신이 아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회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통일외교 분야 등의 질문을 할 때 총리와 각 부 장관이 같이 있어야 국정질의가 된다”며 “정운찬 총리도 국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고 통일 문제, 외교 문제 등을 물으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관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변인은 “형식적인 문제에서 수정할 것이 있는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 질문자와 총리를 포함한 각료간의 질의답변으로만 진행되는 형식인데 그러다보니 본회의 좌석에 있는 의원들이 하루 종일 듣는 것 이외에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형식을 변경해 질문자 이외의 의원들에게도 최소한의 발언기회가, 마지막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의원들이 회관에서 모니터를 통해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기타 회의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며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질문하는 것이고 행정부도 의원에게 답변하지만 사실 국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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