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보육예산 1조원을 지원, 공보육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같은 당 신상진 의원과 공동 주최로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어.부.바) 보육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출산율은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이대로 가면 2300년이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며 “특히 서울시 출산율은 0.96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정된 ‘서울형어린이집’의 34%가 국ㆍ공립 시설인데 민간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에 배치된다”며 “더구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된 시설환경개선비의 44.8%가 간판교체 비용으로 쓰였다. 간판 바꾼다고 시설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2010년을 출산율 0.96을 탈출하는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남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원 의원이 기조발제에 나서고, 이옥 교수가 주제발표, 보건복지가족부 권덕철 보육정책국장, 이국희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원희룡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같은 당 신상진 의원과 공동 주최로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어.부.바) 보육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출산율은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이대로 가면 2300년이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며 “특히 서울시 출산율은 0.96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정된 ‘서울형어린이집’의 34%가 국ㆍ공립 시설인데 민간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에 배치된다”며 “더구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된 시설환경개선비의 44.8%가 간판교체 비용으로 쓰였다. 간판 바꾼다고 시설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2010년을 출산율 0.96을 탈출하는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남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원 의원이 기조발제에 나서고, 이옥 교수가 주제발표, 보건복지가족부 권덕철 보육정책국장, 이국희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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