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장은 이날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도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했고 전세계 13개국이 사형을 완전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장은 “사형제가 범죄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됐다”며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제여론을 직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