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운영과 관련, “정부여당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압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경기교육 운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의견차이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교육자치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치사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로서는 위임사무라고 생각하는 것과의 견해차이, 또는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압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직선제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자치까지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가 해오던 관행대로 해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자치사무의 범주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사무로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제가 직무유기로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비롯된 것은 교과부가 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며 “그 사안은 서명교사들의 단순한 시국에 대한 선언이 과연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공무원법상의 위배되는 사안이냐, 공무원 징계령과 관련해 교육감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의견차이가 게재돼 있는 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령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지금의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디까지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을 위양해야 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