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지방은 죽어가든 말든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여야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과 지자체들이 경제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 세종시 건설을 정당성도 없고 지방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의견을 무시한 채 오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세종시로 지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혁신도시개발특별법안에서 혁신도시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혁신도시 중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곳은 전북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입지할 부지 1곳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시 지원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지방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 정작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이번 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며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과 집착이며 헛된 망상과 광기일 뿐”이라며 질타했다.

이상민 의장은 “정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한다’고 했는데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가소로운 일이며,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여당의 대표가 공약하고 국민적 합의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해온 것을 과거의 약속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대의명분도 없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수도권초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단 말인가”라며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실체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직도 수정안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오만과 집착이며, 헛된 망상과 광기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