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008년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로서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의 과학기술인들과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음에도 위와 같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그 당시 예견했던대로 엄청났고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출연연구소도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우선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과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나눠져 있던 출연연구소에 대한 관리권한을 과학기술부로 통합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던 IT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토록 한다.

이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과 맡도록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임기내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관철되도록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협조하지 않아 지지부진할 경우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사항이 되게끔 함으로써 차기 정권에서는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