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시민일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과 관련,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현실 도외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장애인에게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당 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직접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이란 명칭으로 통과돼 제정된 것에 대해 1일 보도자료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장애계가 요구했던 최소한의 연금의 기능이 더욱 축소된 채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발을 야기했던 요인들과, 법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기형적인 과정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의지와 예산에 대한 배려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행태도 문제지만 기재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무기여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라며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름만 바꾼 제도를 도입한다고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돌아본 후에 대안을 제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철저히 무시되고, 예산 껴맞추기에 급급한 정부법률안을 밀어붙이기로 제정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장애인 연금법이 연금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연금법을 핑계로 폐지됐던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대신해 장애인LPG차량 연료 면세제도가 도입되도록 법률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