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발표에 대해 전교조측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생,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이어 전교조 소속 명단을 공개할 예정인 조전혁 의원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전교조의 반발에 대해 “전교조를 표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섭섭하다”며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학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권은 교육 관련해서는 가장 원천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다른 어떤 권리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헌법 기본권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마치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며 “정확히 얘기하면,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한교조라는 자유교원노조, 대안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한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측의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전교조 활동이라는 게 학교와 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며 “일선 학교에 가면 어떤 분이 교총 교사고 어떤 분이 전교조 교사인지 다 아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이 다 침해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다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개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고자 하는데도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 없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생산해서라도 공개해야 하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활동, 측정 활동, 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명단 공개에 따른 ‘이념 갈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이념 갈등을 촉발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교조”라며 “그렇게 촉발시켜 놓고 이것을 공개한다고 더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고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목소리가 적은 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 교육 소비자인 학생, 학부모의 교육 주권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