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현직 정부관료들 총재로 잇단 임명

[시민일보] 최근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전ㆍ현직 정부관료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한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 금리 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현직 정부관려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된 사실을 보며 향후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여기에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과거 관려출신을 추천해온 상공회의소의 전례를 볼 때, 관료출신이 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려는 상황을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켜낼 적극적인 노력과 장치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