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일전할 것 같은 모양새 국회의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시민일보]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 모 의원이 법원이 잘못됐다며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을 해 법원과 맞장을 뜨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법원이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한나라당이 이런 행태를 보며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삼권분립 모두 훼손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어떻게 그런 행태하며 스스로 국회의원, 입법부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제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법원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행위는 사법권위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결정, 판결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하겠다고 국회 사법제도 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법원 결정 무시하고 사법 부정하고 헌법 파괴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즉각 사법에 도전하고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