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촉구

[시민일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군을 정치 한복판에 끌어내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은 천안함 사태로 전군지휘관회의까지 소집할 정도로 군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군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전 군이 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정치적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표는 “오늘(6일)이 금양호 선원들 장례식 날인데 그 돈 10억밖에 들지 않는 금양호를 건져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도록 강요하면서 오히려 군을 다른데 동원해서 4대강 토목사업이나 벌이고 있다는 걸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군이 국가 토건 사업에 동원되는 일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문민정부 이후로는 일체 없었던 일”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 사업에 군이 동원된 것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공병부대 훈련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그는 “안전과도 연관돼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인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훈련용으로 투입하는 발상이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의 주요 취지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민간 일자리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 복역을 하고 있는 군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관련, “문제는 그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사실상 북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명시적으로 전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 공식적으로는 북측의 소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은 다양한 방법과 표현을 통해 듣는 국민들에게는 북이 한 것이 분명하다는 암시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면제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적 효과는 북측 책임, 소행으로 돌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