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해 정부가 응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천안함 폭침사건의 실범(實犯)임이 사실증거를 통해 속속 규명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 결과 북한군의 어뢰공격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원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군 천안함 피폭 침몰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반문명적 테러행위를 자행한 북한에게 응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ㆍ반인륜의 테러행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치된 국제적 대응조치를 취해 이 만행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에 필요한 전적인 지원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그러한 대응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을 요청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기존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유엔 결의에 대한 준수와 함께 더욱 철저하고 유효한 유엔에서의 대응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온 대한민국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범인 북한은 일말의 사죄는커녕 함부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죄업만을 쌓고 있다”며 “이에 국회는 북한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결연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