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해임 결정에 대해 야당 정치권이 “한나라당 지지성향 교장 후원금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대량 해직방침은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선진국에서 교사ㆍ공무원의 정당후원활동을 이유로 대량해직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권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은 말 그대로 단순한 후원자이고, 정부가 문제 삼는 217명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단순후원까지 문제 삼는다면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고액 정치후원을 한 현직 교장들 먼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도 인간이며 당연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이 금지된 현행법은 헌법 19조(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법이며 헌법 7조2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오역한 것”이라며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시기에 징계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치졸하다”며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구도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천안함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하려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대규모 교사 해직으로 교육감 선거를 하려고 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규모 해직을 단행함으로써 반전교조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규모 징계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그것도 소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람까지 징계했다”며 “이번 교육감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부의 정책 관철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장, 교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유독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전교조 조합원만 파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교원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한나라당의 지지성향의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