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아동 성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만 여론을 당장 진정시키는 것만 생각해 극약처방을 내놓게 된다”면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도 많아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하고, 끊임없이 법만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자 동네에는 160대 설치돼 있는 CCTV가 가난한 동네에는 5대 밖에 없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교육’과 ‘치유 상담’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치유 없이 성인이 되면 극단적인 상습적 성범죄를 하게 된다”며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흉내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출소할 때 안에서 치료 감호가 철저히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뿐 아니라 외국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또 범죄 유형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데 그럴 경우 관찰이 제대로 돼 있고 관리 점검하는 인원이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