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세종시 수정안 부결땐 ""30명의원 발의""로 본회의 상정 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6-21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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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그대로 가면 될 것"" 긍정적"
    "직권상정한다는 건 국회법 따라 처리한다는 것
    숙려상정제 의미없어…본회의서는 처리가 문제"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상임위 부결시 30명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그대로 가면 될 것”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섭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국회에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법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야권과 당내 일부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주장이야 누가 무슨 소리를 못 하겠는가”라며 “국회법을 연구해보면 다 나와 있다.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서도 ‘법대로’를 강조했다.

    그는 ‘안건을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거나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법대로 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라는 건 있는 법 그대로 지켜서 잘 따라주면 아무 문제없이 국민들이 봐도 꼴 사납지 않은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다”며 “법을 어길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상정도 법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법대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지, 내가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며 “사안이 이번에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일반론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이 ‘숙려상정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 상정 백날 돼봐야 어느 쪽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똑같다”며 “자동 처리면 몰라도 상정은 의미가 없다.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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