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급유예 선언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측에 “행안부도 책임이 크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감독관청인데 무려 4년 동안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수천억씩 빼다 쓰던 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오히려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보고 ‘왜 전임 집행부 공격하냐’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감독 또는 조정을 하는 게 업무인데 지금 4년 동안 뭐했는가”라며 “수천억원 빼다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사실상 흑조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책임도 상당히 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지급유예 선언한 것 아닌가’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5200억원을 즉시 다 갚으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공약사업을 새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때까지 했던 사업도 대부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5000억 정도로 연차적으로 분산은 하되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자금 조달해 갚고 그 지방채 부담을 연차적으로 500억원씩 재정에서 갚아나가도록 하면 채권자도 좋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간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호화생활을 한 것에 대한 업보 같은 거니까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