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인 사찰 등 공권력 남용, 정보위 소집해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7-25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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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국민적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시민일보] 최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여당 중진의원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참여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등 공권력 남용 의혹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듭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위를 소집요구한 배경은 서해상 고속단정 전복사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경찰 11명 파견됐는데 경찰 11명도 경찰정보국라인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보위 소관사항이고 세 번째가 흑금성 사건”이라며 “국민적 의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위를 소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흑금성 사건과 관련,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접에 국정원 요원이 북한쪽 사람들을 만나서 북풍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있는데 흑금성 사건이 저희 민주당 시각에서는 북풍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북풍사건에 대한 어떤 재조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이 응하질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 역시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민간 사찰문제를 뛰어넘어 여당 중진의원과 참여정부 전 고위관료에 대한 문제로 확전 된 것”이라며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원의 무차별적 도청과 감청 사찰 주장을 제기한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이고 국회 권위의 문제”라며 “한나라당도 이것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위를 통해 보고를 총괄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보위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런 비상식적이고 사실상 법률적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광범위한 도·감청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또 특검이라는 이런 과정을 속도 있게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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