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의 실효성과 향후 영향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구체적 검토와 협조 프로그램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은 28일 오전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투입할 건지, 누가 판단하는지, 어디에서 시술을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액션플랜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인권침해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간 흉악범에 대해 얼굴 공개, 전자발찌 등에 대해서는 항상 인권침해 논란 시비가 있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법 집행 당국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막연하고 소모적인 인권침해 우려는 이제 좀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1년 후면 시행인데 우리의 노력을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약물부작용을 막는데 투여를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의 경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시술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비뇨기과, 정신과 전문가들의 견해는 안전성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도입된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30년이 됐는데 그간 의학의 진보가 많이 있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발생 보고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