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2기 위원, 공정성ㆍ객관성 떨어질 것“"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7-29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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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종화 교수, “법률적 접근만 하다보니 현장 목소리 청취 못해”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비리를 저질렀던 옛 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상지대학교를 넘겨주기로 결정해 상지대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분위는 종전이사측 5명을 포함해 정이사 배분비율을 결정했으나 상지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를 다시 넘겨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기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채종화 부산경상대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2기 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채종화 교수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기 (사분위원으로)구성된 분들을 보면 법조계에 계시는 전ㆍ현직 5인, 사립대학 교수 5인인데 법조계 계시는 분들이 너무 법률적 접근을 하다 보니 분쟁사학의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사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들이 다루는 안건들이 사학분쟁이니까 분쟁사학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는 분들로 구성된다면 아무래도 분쟁사학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현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염두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상지대의 경우 구재단이 비리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정이사를 선임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분위의 결정은 교과부의 행정을 귀속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대단히 신중하고 만약 교과부에서 재심의 요청이 있다면 사분위는 교육현장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조치를 해야 이 문제 해결이 그나마 원만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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