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제65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대통합화 선진화인데 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역설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또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한나라당도 앞으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해 서민들이 모두 경제발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 제안으로 평가하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한 말뿐인 경축사”라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갑작스러운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MB 정권이 추구해온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모순을 느끼게 하고 MB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진정성이 결여되고 전술적·인위적 의도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녹색성장시대와 R&D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강조하려면 국토를 절단내는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 중심의 국가 정책기조를 우선 변화시킨 연후에 녹색 성장과 연구개발 중심의 정부 운영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북문제와 관련, “과거의 냉전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며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말로만 선진화를 외치며 모든 책임은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유감스러운 축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과거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곧이어 발표될 일본 방위백서에 담길 독도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세’와 관련, 그는 “분단이라는 아픔을 낳은 미완의 광복절을 맞아 통일을 대비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혹시라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여론의 반발을 받게 되자 혹시 ‘통일세’라는 편법과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압박,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대통합화 선진화인데 이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역설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또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한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한나라당도 앞으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해 서민들이 모두 경제발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현실적 제안으로 평가하며 국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한 말뿐인 경축사”라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갑작스러운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MB 정권이 추구해온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모순을 느끼게 하고 MB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진정성이 결여되고 전술적·인위적 의도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녹색성장시대와 R&D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강조하려면 국토를 절단내는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 중심의 국가 정책기조를 우선 변화시킨 연후에 녹색 성장과 연구개발 중심의 정부 운영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북문제와 관련, “과거의 냉전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며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말로만 선진화를 외치며 모든 책임은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유감스러운 축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과거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곧이어 발표될 일본 방위백서에 담길 독도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세’와 관련, 그는 “분단이라는 아픔을 낳은 미완의 광복절을 맞아 통일을 대비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혹시라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이 여론의 반발을 받게 되자 혹시 ‘통일세’라는 편법과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압박,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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