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무총리ㆍ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위장전입에 대한 명백한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은 명백히 현행법에 어긋난 위법이고, 이렇게 명확한데도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계속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논란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처럼 논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기준,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 자격없다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운전 중에 교통 위반 딱지를 몇 개 뗐다고 해서 장관직 수행하고 무슨 상관있냐는 사회적 합의는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은 중죄는 아니니까 웬만큼 봐줘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위장전입이 분명히 위법이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더 이상 지명자가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 이런 논란에도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측의 ‘전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로 물러났는데 지금은 왜 계속 임명하나’라는 주장에 대해 “2002년 당시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때문에 물러났으나 김명곤 문화부장관 후보자,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 이규용 환경부장관 후보자 등도 통과가 됐다”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통과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데 자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의원들 누구나 명백히 보더라도 위법이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미달이라는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심사보고서를 할 때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누구는 봐주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