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복제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휴대전화 불법복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FMS 검출현황 및 휴대전화 복제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FMS 검출 건수는 지난 2007년 총 1199건, 2008년 총 2012건, 2009년 2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통신사별로는 SKT는 2008년 516건에서 2009년 748건으로 전년대비 45%, KT의 경우 552건에서 856건으로 55%가 각각 증가했다.

단, LGT의 경우 2008년 953건에서 2009년 543건으로 50%가 감소됐다.

FMS 검출 현황과 함께 휴대전화 복제 단속 실적에서도 이동전화 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96건, 1405대가 단속됐다가 2008년 70건, 115대로 감소했으나 2009년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한 236건, 491대의 휴대전화가 복제단속 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형단말기에 구형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해 싼 가격에 신형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거나 위치추적 등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통신 시장이 3G를 넘어 4G로 진입하는 가운데 역으로 휴대전화 복제의 집중 대상이 되는 2G 휴대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3사의 휴대전화 불법 복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행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휴대폰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