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내에서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은 한나라당내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야당측은 물론 여당내 일부 의원들도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제기된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는 장관 내정할 때마다 나오다 보니 사회적 합의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위장전입, 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민들도 있다”며 “어떤 정치적 합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과 소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아파트를 사기 위함이냐, 교육적 목포냐 이런 동기 이전에 어떤 위법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런 기준을 따지다보면 기준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02년 총리 청문회 때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니 2002년을 기준으로 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성하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여당내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에 대해 “공직자들은 위장전입해도 괜찮고, 일반 국민들은 벌금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나”라며 “정말로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자체가 도덕 불감증, 마비된 도덕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과 관련, “위장전입 한 건으로 김대중 정권에서는 총리 내정자가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두 명이 낙마를 했다”며 “계속 이런 사태로 간다면 국민들은 도덕성이 마비된 정권에 따라 함께 준법의식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일 정특사에서 강조한 것이 공정한 사회”라며 “고위 공직자들은 위장전입해도 괜찮고, 일반 국민들은 재판받고 벌금내야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