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칙적 기준 위반 후보, 전부 부적격”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8-26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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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명 제외하고 모두 부적격 사유자에 해당”
    [시민일보] 고위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 민주당이 “원칙적 기준에 위반하는 후보는 전부 부적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중 몇 분은 부적격하다고 숫자를 꼽는 분들도 계시지만 숫자가 아니라 위장전입, 탈세 등이 하나라도 해당하는 후보가 있으면 장관이나 총리 후보로 부적격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도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할 것”이라며 “부적격후보자를 (대통령이)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병영기피, 논문 표절을 5대 비리 의혹으로 꼽고 있는데 대부분의 후보가 부적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서도 “한, 두 분은 어느 정도는 장관 수행하기에는 그나마 가능할 수준이 아닌가. 한 두 명 정도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대해 “일단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자료를 보면 부적격이라는 건 확실히 드러난 것 같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인준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 반대를 표시하는 의사를 표결에 붙일 것인지 조기에 대상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후보자에 대해 아무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이)강행을 한다면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며 “그렇다면 청문회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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