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각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행정시스템이나 법ㆍ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산재돼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제차원으로 확대시켜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지식재산정책 협력 뿐 아니라 고유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