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21개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당장 국민 정서상 쉽지 않고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해 나간다는 것은 국방안보태세에 적지 않은 허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역병 복무 기관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정치적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선거 전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북한이 생존을 위협하고 저출산에 따른 입대 자원에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전체적인 국가 안위를 고려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군 예산 증액을 안 하고 사람만 늘리려 한다’는 야당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으로 나가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말로 합리적인 현역병 복무 기간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진지하게 서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현대전이라고 해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주어져 있다”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태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여야간 논의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복무 기간을 21개월로 정하는 안의 처리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도 현역병 복무 기간이 과연 몇 개월로 하는 것이 우리 안보 상황에서 적정한 기간인가, 또 국민 정서상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