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벤트성 생색내기"
선진당 "SSM 법안 처리를"

[시민일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내놓은 서민지원정책과제에 대해 야권이 진정성 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서민지원정책과제는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SSM 법안은 통과를 추진하겠다고만 할 뿐 통과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빠져있다”며 “이 법안은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촌각을 다투는 대표적 친서민 법안인데 이를 계속 미루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대표적 반서민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한나라당 서민정책 발표가 그야말로 이벤트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와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검토만 하겠다고 한 것은 중소기업의 힘겨운 신음소리를 한나라당이 아직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과대포장, 생색내기 이벤트성 서민정책 발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서민지원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민주당과의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역시 한나라당 서민지원정책과제 발표에 대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용을 보면 평소 자유선진당이 주장하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선정한 SSM관련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으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는 과제”라며 SSM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이는 자유선진당의 총선공약으로 김용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아 법안통과에 협조하면 되는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과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과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이미 우리당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진정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서민대책이 단지 민주당 등 야당과의 서민정책 대결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실천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