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기준이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사진.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기준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반면 가장 적은 광진구는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강남구의 10분의1인 10만원만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출산지원금제도가 폐지돼 지원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강서구의 경우에도 셋째 아이부터만 지원해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 등 5개구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강북구(20만원)과 용산구(5만)의 지원금 차이는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기준이 자니치게 달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5명 낳아야 100만원의 지원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2명만 낳아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는 지난해까지의 지원내용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지원제도가 생겨 지역주민들이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