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한 번 영세자영업자가 되면 거의 90%가 실직상태까지 영세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로 직업훈련과 생계보조가 제대로 안 돼 제대로 된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이 안 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은 최소한 실업했을 때 고용보험조차 혜택이 없는 사회보장사각지대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친서민 정책을 얘기해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예산작업을 하려면 6개월 정도의 통계정비와 제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5일) 윤증현 장관에게 내년 4월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직업훈련을 통해 전체구조를 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왕에 투입되고 있는 일자리예산 중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줄여 통폐합을 하면 재정부담도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서민정책의 디딤돌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