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경찰청 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백재현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주변개발 용역 관련 자료’의 조작, 은폐 의혹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고, 이석현 의원은 재발급 운전면허증의 미수령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은 국책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水公, 4대강 사업 용역 관려자료 조작·은폐"
◇박기춘 의원=박기춘(사진ㆍ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4대강 주변개발 용역 관련 자료’가 조작ㆍ은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참여로 인한 8조원의 회수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8억원의 예산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1월에는 변경된 과업지시서를 국토연구원으로 발송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과업지시서 원본과는 달리 전체 문건의 목차가 빠져 있었고, 과업설명서에 뒤에 붙어있는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를 조작해 ‘과업지시서’란 명칭을 붙여 원본에 포함된 ‘특별과업지시’ 부분을 삭제했으며, 예정공정표와 내역서도 생략돼 있었다.
이후 ‘특별과업지시서’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과 은폐를 자행한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나머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조작ㆍ은폐한 것에 대해 제출자는 ‘보고를 하고 제출’, ‘독단적으로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데 도대체 누가 조작ㆍ은폐를 지시한 것인가”라며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국정감사의 자료를 조작ㆍ은폐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떳떳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진행해야지,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자원공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떠맡은 8조원의 회수를 위해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드는 크나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국고보조 전혀 없어"
◇백재현 의원=백재현(사진ㆍ경기 광명 갑) 의원 역시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애초에 민자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익조건이 맞지 않아 수공이 떠맡게 된 사업으로 수공투자분 2조2458억원에 대해 국고보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료, 부대사업, 항만 단지조성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나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인운하 착공 전인 2009년 1월9일 이사회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원받을 것과 터미널 등 주변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도로통행료 징수문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전제로 했었는데 실제로 보상비 등 국고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수익성확보 방안 및 도로통행료 징수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기춘 의원이 지적한 ‘4대강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수공은 8조원 투자비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12월 8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기한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국토연구원이 매월 제출하는 공정보고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은 공정지연 사유에 대해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지연에 따른 기본구상 지연’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변지역 공간적 범위 등 미확정으로 GIS 분석 및 개발대상지 선정 등이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을 진행시키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종합해보면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용역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8조원 투자비 회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가 지연돼 투자비 회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盧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문학진 의원=문학진(사진ㆍ경기 하남)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조 청장은 전의경을 관리하는 지휘관 46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무참하게 훼손시켰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만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청장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34차례 반복했고, ‘답변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7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5번 사용했다”며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송구하다’,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는데 100번째, 1000번째가 되도록 같은 답변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은 G20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조현오 청장에 대한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경찰총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 사기를 고려해 결국 조현오 청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팽배하다.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발급 운전면허증 미수령분 적극 교부해야"
◇이석현 의원=이석현(사진ㆍ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운전자들의 재발급 운전면허증 미수령에 따른 폐기 처분에 대해 단순 폐기가 아닌 적극적인 교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한 운전자가 6개월 동안 해당 면허증을 받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분증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하게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이후 재발급됐으나 운전자가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운전면허증이 11만9000장을 넘고 있다”며 “장당 6000원인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을 고려할 때 폐기돼버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자가 낸 비용만 7억1421만6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경찰서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폐기예정임을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면허증 보관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만큼, 보관기간도 늘리고 운전자 본인에게 수령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現 전기요금체계, 反서민·불공정 요소 있다"
◇김진표 의원=김진표(사진ㆍ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서민들이 덜 쓰고 더 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반(反)서민, 불공정’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전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주택용의 비중이 15%인데도, 전체 전력판매수입의 20%를 차진한다”며 “이는 주택용 소비자들이 실제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생산부분의 전력판매량 비중은 50%임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일반용’도 상대 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전체 평균 요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경우 주택용이 116, 일반용이 112인데 반해 산업용은 90.1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 안에서도 중소기업이 주고객인 ‘산업용 갑’과 ‘을’의 판매단가가 대기업이 주로 쓰는 ‘병’ 요금보다 비싸다”며 “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이 아닌 반(反) 상생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한전이 누진제를 수술하겠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당 월 최소 필요전력량(133kWh)이 이미 1단계 사용량(100kWh 이하)을 초과한 지 오래”라며 “현행 누진구간을 일반 가정의 전자제품 사용량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진제 재설계가 누진단계 축소나 누진율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누진단계는 최소한 현행 6단계를 유지하고 누진율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심각"
◇우제창 의원=우제창(사진ㆍ경기 용인 처인) 의원은 이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공적인 싱크-탱크가 MB정권의 마우스-탱크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MB 정권 출범 이후 연구기관정의 일괄 사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줄 세우기 등 국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소관 23개 연구기관과 기관장,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1회씩 실시하던 연구기관평가를 2009년부터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로 분리해 연구기관 평가는 연 1회, 기관장 평가는 연 2회 조정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기관평가의 변경된 평가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관 평가의 변경된 평가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 통제되는 경영분야의 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연구결과의 우수성’의 비중이 작아진 대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정책 기여도’의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이후 연구성과 분야 평가에 있어 평가단 평가보다 공무원 평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비중이 31.7%에서 61.1%로 확대됐다.
우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기관평가 내용 중 전년대비 ‘국가기여도’와 ‘공무원평가’ 배점이 동시에 늘어나 국가기여도가 높아야만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평가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백재현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주변개발 용역 관련 자료’의 조작, 은폐 의혹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고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고, 이석현 의원은 재발급 운전면허증의 미수령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은 국책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水公, 4대강 사업 용역 관려자료 조작·은폐"
◇박기춘 의원=박기춘(사진ㆍ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4대강 주변개발 용역 관련 자료’가 조작ㆍ은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참여로 인한 8조원의 회수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8억원의 예산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1월에는 변경된 과업지시서를 국토연구원으로 발송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과업지시서 원본과는 달리 전체 문건의 목차가 빠져 있었고, 과업설명서에 뒤에 붙어있는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를 조작해 ‘과업지시서’란 명칭을 붙여 원본에 포함된 ‘특별과업지시’ 부분을 삭제했으며, 예정공정표와 내역서도 생략돼 있었다.
이후 ‘특별과업지시서’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과 은폐를 자행한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나머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조작ㆍ은폐한 것에 대해 제출자는 ‘보고를 하고 제출’, ‘독단적으로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데 도대체 누가 조작ㆍ은폐를 지시한 것인가”라며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국정감사의 자료를 조작ㆍ은폐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떳떳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진행해야지, 자꾸 숨기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수자원공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떠맡은 8조원의 회수를 위해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드는 크나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국고보조 전혀 없어"
◇백재현 의원=백재현(사진ㆍ경기 광명 갑) 의원 역시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애초에 민자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익조건이 맞지 않아 수공이 떠맡게 된 사업으로 수공투자분 2조2458억원에 대해 국고보조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료, 부대사업, 항만 단지조성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나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인운하 착공 전인 2009년 1월9일 이사회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원받을 것과 터미널 등 주변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도로통행료 징수문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전제로 했었는데 실제로 보상비 등 국고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수익성확보 방안 및 도로통행료 징수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기춘 의원이 지적한 ‘4대강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수공은 8조원 투자비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12월 8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기한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국토연구원이 매월 제출하는 공정보고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은 공정지연 사유에 대해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지연에 따른 기본구상 지연’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변지역 공간적 범위 등 미확정으로 GIS 분석 및 개발대상지 선정 등이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을 진행시키기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종합해보면 친수구역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용역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8조원 투자비 회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가 지연돼 투자비 회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盧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문학진 의원=문학진(사진ㆍ경기 하남)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조 청장은 전의경을 관리하는 지휘관 46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무참하게 훼손시켰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만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청장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34차례 반복했고, ‘답변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는 7번,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는 5번 사용했다”며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송구하다’,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는데 100번째, 1000번째가 되도록 같은 답변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은 G20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조현오 청장에 대한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사상 최초로 경찰총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 사기를 고려해 결국 조현오 청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팽배하다.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발급 운전면허증 미수령분 적극 교부해야"
◇이석현 의원=이석현(사진ㆍ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운전자들의 재발급 운전면허증 미수령에 따른 폐기 처분에 대해 단순 폐기가 아닌 적극적인 교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한 운전자가 6개월 동안 해당 면허증을 받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분증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하게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이후 재발급됐으나 운전자가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운전면허증이 11만9000장을 넘고 있다”며 “장당 6000원인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을 고려할 때 폐기돼버린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자가 낸 비용만 7억1421만6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경찰서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폐기예정임을 통지만 할 것이 아니라 면허증 보관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지 않는 만큼, 보관기간도 늘리고 운전자 본인에게 수령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現 전기요금체계, 反서민·불공정 요소 있다"
◇김진표 의원=김진표(사진ㆍ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서민들이 덜 쓰고 더 내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반(反)서민, 불공정’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전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주택용의 비중이 15%인데도, 전체 전력판매수입의 20%를 차진한다”며 “이는 주택용 소비자들이 실제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생산부분의 전력판매량 비중은 50%임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일반용’도 상대 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전체 평균 요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경우 주택용이 116, 일반용이 112인데 반해 산업용은 90.1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 안에서도 중소기업이 주고객인 ‘산업용 갑’과 ‘을’의 판매단가가 대기업이 주로 쓰는 ‘병’ 요금보다 비싸다”며 “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이 아닌 반(反) 상생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한전이 누진제를 수술하겠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당 월 최소 필요전력량(133kWh)이 이미 1단계 사용량(100kWh 이하)을 초과한 지 오래”라며 “현행 누진구간을 일반 가정의 전자제품 사용량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진제 재설계가 누진단계 축소나 누진율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누진단계는 최소한 현행 6단계를 유지하고 누진율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심각"
◇우제창 의원=우제창(사진ㆍ경기 용인 처인) 의원은 이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공적인 싱크-탱크가 MB정권의 마우스-탱크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MB 정권 출범 이후 연구기관정의 일괄 사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줄 세우기 등 국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소관 23개 연구기관과 기관장,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1회씩 실시하던 연구기관평가를 2009년부터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로 분리해 연구기관 평가는 연 1회, 기관장 평가는 연 2회 조정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기관평가의 변경된 평가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관 평가의 변경된 평가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 통제되는 경영분야의 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연구결과의 우수성’의 비중이 작아진 대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정책 기여도’의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이후 연구성과 분야 평가에 있어 평가단 평가보다 공무원 평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비중이 31.7%에서 61.1%로 확대됐다.
우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기관평가 내용 중 전년대비 ‘국가기여도’와 ‘공무원평가’ 배점이 동시에 늘어나 국가기여도가 높아야만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평가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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