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7일째인 11일, 서울특별시,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은 이날 감사기관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문학진 의원은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석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 5~8호선의 고장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의 허위ㆍ과장된 자료에 대해 지적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과 홍일표 의원은 각각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서울광장 사용일수 68%, 시·정부기관 독점"
◇문학진 의원=문학진(경기 하남ㆍ사진) 의원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일수의 평균 68%를 서울시와 정부기관이 관제행사 등에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 신청내역 목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장 건축비 52억, 조경비 6억8000만원, 7년간 12억원의 관리비용 등 총 71억원 국민 세금이 지출된 서울광장 사용량의 68%가 서울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에 이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서울시나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허가율은 99.7%로 사실상 100%로 나타났으나 야4당 및 진보단체 등의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21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만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달라면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위해 9만명 이상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소통과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시민들의 광장이 대부분 관제행사에 사용됐다는 점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서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소통의 서울시를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는가”라며 “즉각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고 광장 조례안에 따라 서울 광장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정기검사 횟수 줄여"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ㆍ사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5~8호선의 고장이 잦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행횟수 대비 고장발생비율인 고장률이 200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말 현재 운행횟수 4만5246회에 고장이 1만9037건 발생, 42.1%의 높은 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공사는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입고정비와 지연장애만을 기준으로 전동차 고장이 줄었다고 발표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동차를 정비하는 직원들이 작성한 전체 고장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전동차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공사가 설립된 지 15년째에 이르러 전동차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공사측에서 정비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기검사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4월까지는 3일마다 345개 항목에 대해 예방검사를 실시했었으나 공사가 일방적으로 5일 검사로 정비 횟수를 줄였고, 지난 7월에는 7일 검사로 줄였다.
공사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을 위해 기존 정비 인력을 차출, ‘차량기술단’을 신설했는데, 부족하게 된 정비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대신 정비 횟수를 축소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률 증가를 억제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동차 자체 제작을 위해 만든 ‘차량기술단’을 해체해 정비 인력부터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水公, 4대강 관련법 통과 전 조감도 제작"
◇김희철 의원=김희철(서울 관악 을ㆍ사진) 의원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성급한 조감도 제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권한도 개발할 의무도 없으면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감도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사업시행권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용역성과물 중 하나인데 조감도를 살펴보면 4대강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위락시설, 요트장 등 강을 죽이는 시설로 뒤덮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ㆍ과장된 조감도를 제작해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이번에 이름만 바뀐 대운하 의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MB정부가 허위ㆍ과장 선전물로 4대강사업을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역을 추진한 수잔원공사는 물론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번 허위ㆍ과장 자료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사용않는 센서스에 수천억 예산낭비"
◇전병헌 의원=전병헌(서울 동작 갑ㆍ사진)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관련, “사용하지도 않는 센서스(일정의 사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전수조사)를 수천억 들여 5년 마다 왜 하나”라며 예산낭비 문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통계청은 정확한 우리나라 총 인구수와 지역/연령/성별 인구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센서스를 실시해 왔다”며 “통계청은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 공식인구로 사용하는 추계인구를 산출할 때 지역별, 연령별, 성별 기준인구에 센서스비율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1995~2005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ㆍ추계인구ㆍ센서스인구간의 연령별 성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도 추계인구 정체 성비가 101.02%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반면 센서스 인구는 99.5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가 달랐다.
또한 연령별 성비도 1995년도에 추계인구가 100.01%, 센서스인구는 99.42%로 다르게 나타났고 2005년도에도 추계인구가 101.30%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난 반면 센서스인구는 99.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인구통계에 있어서 지역별, 연령별, 성비가 중요한 이유는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인구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이며 표본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의 지역ㆍ연령ㆍ성비를 맞춰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인 지역ㆍ연령ㆍ성비를 따르고 있다면 최소한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간 지역별 연령별 성비는 일치하거나 설령 일치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별의 과다는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은 2015년부터 현행 센서스 대신 주민등록인구와 건축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퇴행적 행정이며, 동시에 통계청이 현행 인구센서스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은 올해도 11월1일부터 15일간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인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센서스 전수조사시 조사항목(19개)도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토류 무기화에 정부차원 대비는 全無"
◇김진표 의원=김진표(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최근 핵심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희토류' 가격 급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비축목표 달성 희유금속이 없고 희토류는 하루 수요량에도 못 미친다”며 “앞으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될수록 희유금속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축목표 달성을 낙관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최근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일부 희토류의 경우 2006년 대비 1200% 이상 급등하는 등 주요 희유금속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유금속의 적정 비축물량은 공급위기 발생시 광산물을 구매해 국내로 운송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을 비축 목표로 설정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비축목표를 달성한 희유금속이 없는 것은 물론 일본과 비교해도 비축목표량과 실적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광물자원공사가 다양한 희유금속 비축대책을 늘어놓았으나 우리나라 희토류 비축량은 지난해 말 기준 3t이었고 8개월이 지난 2010년 8월 기준으로도 3t"이라며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다고 비난을 받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은 이날 감사기관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문학진 의원은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석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 5~8호선의 고장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의 허위ㆍ과장된 자료에 대해 지적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과 홍일표 의원은 각각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서울광장 사용일수 68%, 시·정부기관 독점"
◇문학진 의원=문학진(경기 하남ㆍ사진) 의원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일수의 평균 68%를 서울시와 정부기관이 관제행사 등에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광장 사용 신청내역 목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장 건축비 52억, 조경비 6억8000만원, 7년간 12억원의 관리비용 등 총 71억원 국민 세금이 지출된 서울광장 사용량의 68%가 서울시와 정부기관의 관제행사에 이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서울시나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허가율은 99.7%로 사실상 100%로 나타났으나 야4당 및 진보단체 등의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21건의 신청 중 단 한 건(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제)만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달라면서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위해 9만명 이상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소통과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시민들의 광장이 대부분 관제행사에 사용됐다는 점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서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소통의 서울시를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는가”라며 “즉각 대법원 제소를 취소하고 광장 조례안에 따라 서울 광장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정기검사 횟수 줄여"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ㆍ사진)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 5~8호선의 고장이 잦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행횟수 대비 고장발생비율인 고장률이 200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 말 현재 운행횟수 4만5246회에 고장이 1만9037건 발생, 42.1%의 높은 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공사는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입고정비와 지연장애만을 기준으로 전동차 고장이 줄었다고 발표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동차를 정비하는 직원들이 작성한 전체 고장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전동차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공사가 설립된 지 15년째에 이르러 전동차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공사측에서 정비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기검사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4월까지는 3일마다 345개 항목에 대해 예방검사를 실시했었으나 공사가 일방적으로 5일 검사로 정비 횟수를 줄였고, 지난 7월에는 7일 검사로 줄였다.
공사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을 위해 기존 정비 인력을 차출, ‘차량기술단’을 신설했는데, 부족하게 된 정비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대신 정비 횟수를 축소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사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률 증가를 억제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동차 자체 제작을 위해 만든 ‘차량기술단’을 해체해 정비 인력부터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水公, 4대강 관련법 통과 전 조감도 제작"
◇김희철 의원=김희철(서울 관악 을ㆍ사진) 의원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수자원공사의 성급한 조감도 제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할 권한도 개발할 의무도 없으면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감도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사업시행권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용역성과물 중 하나인데 조감도를 살펴보면 4대강 주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위락시설, 요트장 등 강을 죽이는 시설로 뒤덮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ㆍ과장된 조감도를 제작해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이번에 이름만 바뀐 대운하 의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MB정부가 허위ㆍ과장 선전물로 4대강사업을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역을 추진한 수잔원공사는 물론 4대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번 허위ㆍ과장 자료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사용않는 센서스에 수천억 예산낭비"
◇전병헌 의원=전병헌(서울 동작 갑ㆍ사진)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관련, “사용하지도 않는 센서스(일정의 사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전수조사)를 수천억 들여 5년 마다 왜 하나”라며 예산낭비 문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통계청은 정확한 우리나라 총 인구수와 지역/연령/성별 인구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센서스를 실시해 왔다”며 “통계청은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 공식인구로 사용하는 추계인구를 산출할 때 지역별, 연령별, 성별 기준인구에 센서스비율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주민등록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1995~2005년까지의 주민등록인구ㆍ추계인구ㆍ센서스인구간의 연령별 성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도 추계인구 정체 성비가 101.02%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반면 센서스 인구는 99.5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가 달랐다.
또한 연령별 성비도 1995년도에 추계인구가 100.01%, 센서스인구는 99.42%로 다르게 나타났고 2005년도에도 추계인구가 101.30%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게 나타난 반면 센서스인구는 99.85%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인구통계에 있어서 지역별, 연령별, 성비가 중요한 이유는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인구구조를 설명하기 때문이며 표본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의 지역ㆍ연령ㆍ성비를 맞춰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추계인구가 센서스인구의 인구구조인 지역ㆍ연령ㆍ성비를 따르고 있다면 최소한 추계인구와 센서스인구간 지역별 연령별 성비는 일치하거나 설령 일치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별의 과다는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은 2015년부터 현행 센서스 대신 주민등록인구와 건축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퇴행적 행정이며, 동시에 통계청이 현행 인구센서스의 신뢰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은 올해도 11월1일부터 15일간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인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조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센서스 전수조사시 조사항목(19개)도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토류 무기화에 정부차원 대비는 全無"
◇김진표 의원=김진표(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최근 핵심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희토류' 가격 급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비축목표 달성 희유금속이 없고 희토류는 하루 수요량에도 못 미친다”며 “앞으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될수록 희유금속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축목표 달성을 낙관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최근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일부 희토류의 경우 2006년 대비 1200% 이상 급등하는 등 주요 희유금속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유금속의 적정 비축물량은 공급위기 발생시 광산물을 구매해 국내로 운송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을 비축 목표로 설정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비축목표를 달성한 희유금속이 없는 것은 물론 일본과 비교해도 비축목표량과 실적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광물자원공사가 다양한 희유금속 비축대책을 늘어놓았으나 우리나라 희토류 비축량은 지난해 말 기준 3t이었고 8개월이 지난 2010년 8월 기준으로도 3t"이라며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다고 비난을 받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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