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야당이 15일 특허청,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특허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특허출원신청자의 전자출원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의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감사에서 우리나라 첨단부품ㆍ소재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삼성전자(주)와 공단이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점,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점을 각각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감사에서 직원들 대부분이 4대강 교육을 받은 점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김진표(경기 수원 영통) 의원은 “우리나라 첨단부품ㆍ소재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일(對日)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9년 276억 달러로 2.42배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부품소재분야 적자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의 주요 원천기술에 대하여 일본이 특허권 등 권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격차 및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IP)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 LED와 같은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경우 향후 국가의 미래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IP 관리?보호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희토류는 관련 소재산업이 부진하여 수입량의 절반을 금속소재 형태로 들여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품소재 분야 대일 의존도 심화는 소기업이 전체의 88.7%에 이르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하기에도 벅찬 실정이어서 핵심기술 권리화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분석 및 특허분석 이전에 기술발전 동향, 사업성, 시장성, 유망기술 등을 파악하기 위해 R&D 전문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국내특허출원신청자의 95% 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출원 방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개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특허출원희망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출원신청자의 특허출원제도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이용률이 2008년 94%, 2009년 94.3%, 2010년 8월 현재 95.2%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특허출원신청자의 대다수가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원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자출원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총 91건의 민원 중 83건인 90%는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 혹은 사용방식 개선요구 등 전자출원이용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자출원 관련, 총 민원신청건수 91건 중 87건은 개인에 의한 민원이었고 4건은 중소기업ㆍ민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자출원을 접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개인·중소기업·대학기관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전자출원의 경우 지난해 만족도 점수는 2008년도 만족도 점수인 76.67점보다 2.86점 하락한 73.17점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결과는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12개 부문 고객만족도결과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조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4년간 총 15억88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출원방식을 쉽게 개선하려 노력했으나 정작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수요자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만족도가 낮은 수요집단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취합하고 이를 전자출원제도 개선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부공문을 통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주)와 공동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소송지휘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부공문을 통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삼성전자(주)가 보조참가인으로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을 경인지역본부에 요청했고, 해당 공문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부 관련 실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소송 진행 중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을 받은 피해자들의 심정은 나 몰라라 한 채 삼성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무작정 감추기 보다는 일등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백혈병, 암 등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재현황 중 업무상 사고는 2006년 8만3568건에서 2009년 9만1332건, 불승인률도 5%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처럼 건수는 증가하지만 불승인률은 35%에서 47.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 유기용제 중독, 직업성 암 등의 불승인률은 2006년 38%에서 2009년 82%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산재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업무상 재해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사실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근로복지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아픔을 모른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직원 10명 중 8명이 4대강 교육을 받았다”며 “4대강 사업과 직접 업무연관성도 없는 공단 직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을 근무시간에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도로교통공단 소속직원 1371명 중 78.6%에 해당하는 1078명이 4대강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불참자에 대해 2~3차까지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단에서 실시된 교육이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4대강 관련교육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지했는데 공단은 기재부 방침에도 어긋나게 공단 임직원의 80%가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직접 업무연관성도 없는 공단 직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을 근무시간에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며, 더욱이 2, 3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전직원이 참여토록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