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 등 대상으로 집중감사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10-18 14:14:42
    • 카카오톡 보내기
    """기초생활자 특례보증 月 1건… 주택금융公, 실질적 도움줘야"""
    [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8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안형환, 민주당 정장선, 최문순 의원 등이,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현경병,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크루지 관광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안형환 의원=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과 관련,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서구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크루즈 관광 산업 현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관광객이 2008년 5만2515명, 2009년 7만4715명, 올해 19만5315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입항횟수 또한 2008년 총 43편, 2009년 92편, 2010년 139편, 155회 기항으로 최근 3년간 3.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금간산 관광을 해상을 통해 하던 무렵 관광객을 수송하고 현지 숙박을 위해 크루즈선이 투입된 적이 있으나 본래의 크루즈개념에 해당하는 선박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7년도까지 연평균 8.1% 성장했으며, 크루즈 이용자는 북미 68.1%, 유럽 20.9%, 아시아 4.8%, 기타 6.2%인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아시아 지역 시장규모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올해 55만명이 예상되며, 동북아시아 지역은 올해 72만명으로 아시아의 크루즈 성장률이 유럽, 북미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크루즈 관광산업은 매우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등 부가가치가 크며 고용효과 역시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크루즈선사는 물론 크루즈선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 아시아 크루즈 시장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는 국내 크루즈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 순이익' KBS 수신료 인상 명분없다"
    ◇정장선 의원=정장선(경기 평택 을) 의원은 KBS의 정권 홍보, 편향 방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앵커나 기자가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에 상당히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경우를 ‘우호적 논조’로 분류했는데 올해 1~3월 한국방송 ‘뉴스9’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보도 가운데 26.7%가 ‘우호적 논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우호적 논조’ 대통령 관련 보도는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서는 10.9%, SBS '8시 뉴스‘에서는 9.8%에 그쳤는데 다른 방송에 비해 한국방송은 현직 대통령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G20 홍보 방송이 과다 편성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뉴스9’에서는 D-100일, D-90일, D-80일 등 10일 단위로 G20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대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의전차량 소개 등 홍보성 보도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8월3일 G20 개최 100일 전 특집으로 ‘아침마당’에 G20 준비위 대변인 등을 초청해 대회 유치와 준비과정 등을 소개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G20 D-100 특집-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특집방송을 편성, 내보낸 바 있다.

    또한 9월3일(행사 70일 전) ‘G20 특별방송-쾌적 한국 국격을 높이다’ 특집방송, 9월25일 매주 주말 저녁마다 ‘특별기획 국가탐구 G20' 특집방송 고전 편성, 10월12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분량의 ’G20 특별생방송 D-30 웰컴투코리아‘를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는 등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2009년 KBS 결산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 5540억원(41%, 현행 2500원), 광고 수입 5180억원(38%, KBS2 4955억원, KBS2R 134억원, KBS2FM 94억원), 기타 수입 2786억원(21%) 등으로 총 수입이 1조3508억원 규모이고, 총 비용은 1조2815억원, 당기순이익은 69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결산에서 당기순익 693억원에 이어 올해도 약 1000억원의 수익이 전망되고, 디지털케이블방송 재송신료 수입 등으로 재정흑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24억짜리 엉터리 보고서 근거로 수신료 올리나"
    ◇최문순 의원=최문순(비례대표) 의원 역시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KBS는 최근 수신료 인상의 내용적 근거를 24억원을 들여 컨설팅 받은 BCG 보고서에 두고 있는데 24억원이나 들인 보고서가 한치 앞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과연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신뢰할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BCG 보고에서는 밝히는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는 ▲향후 5년내 6800억원의 적자 발생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라 4500억원의 투자금 필요 ▲공영방송으로서 광고비 감소 ▲외국에 비해 수신료가 낮고 30년간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향후 5년간 계속 적자가 날 것이고 2010년에만 약 52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분석했는데 KBS가 제출한 2010년 손익 예상 현황에 따르면 KBS는 올해 약 195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BCG 보고서의 예상치 보다 약 4배가량의 흑자가 달성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KBS의 손익예상 현황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시청 100% 재단’의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허가 내지도 않은 재단 출연 비용 320억원을 비용이 아닌 수입에 반영할 경우 사실상 KBS의 2010년 이익은 약 51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24억원이 든 BCG 컨설팅 보고서의 이익 추정치 52억원은 실제 2010년 KBS 이익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엉터리 예측과 분석에 근거해 과연 수신료 인상 논의를 해야 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예금보험公, 공적자금 회수 저조… 대책 마련을"
    ◇현경병 의원=현경병(서울 노원 갑) 의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회수율 저조’를 문제점을 꼽았다.

    현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0년 8월 말까지 517개 부실금융기관 등에 총 110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지원자금 중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등으로 47조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자산관리공사와 비교해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시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자산관리공사와 달리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낮게 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는 국가 재정과 기관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공사는 6개 출자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사후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주 및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나 MOU 이행에 필요한 사전적 대응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며, 강도 높은 공적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공자금 회수액 및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지원 특례보증대상 조건 완화 필요"
    ◇우제창 의원=우제창(경기 용인 처인)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증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0.1% 정도로 보증료 수입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들의 기피와 공사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 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월간 1건, 10건의 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공사가 업무보고에 홍보 한줄, 광고 한줄의 의미가 아닌 금용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등 개인보증에 중점지원을 해왔고,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밝히고 있으나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보증 실적은 9월 말 현재 총 4건, 금액으로는 4600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전국 15개 영업점을 통틀어 월간 1건 정도의 실적인 것이다.

    또한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신용회복지원자(신용불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8년 11월 시행 이후 전체 보증건수가 총 329건, 금액으로는 30억원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간 실적이 10건 내외로 극히 저조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는 널리 홍보되지 못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인식이 낮은 상태”라며 “별도 홍보예산이나 기구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중계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용회복지원 특례보증은 사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증대상을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로 한정해 운용하는데 공사의 특례보증과 유사한 제도로 운용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자금 금융지원’은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채무상환을 한 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 공사의 보증대상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