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통일부의 ‘탈북자 정착지원금’과 관련, 양극화를 우려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의원은 지하철 공기업들의 막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사후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상찬 의원=구상찬(서울 강서 갑)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급해온 ‘탈북자 정착지원금’에 대해 질의했다.
구 의원은 “현재 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중 기본금 액수가 5년새 3분의1로 줄어들었다”며 “비록 주거지원금이 956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5년간 임대료 상승을 감안하면 큰 액수는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정착장려금 또한 1인당 316만원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1인당 정착지원금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가 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불량 탈북자’에게는 벌점제로 지원금을 삭감해 차등 지급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은 5년새 2배 가까이 늘리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지위차이에 따른 보로금 편중 지급이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탈북자 통제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정착과 사회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처벌과 통제에만 집중하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탈북자들을 사회 낙오자로 전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알북 과정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ㆍ치료 하지도 못하는 통일부가 한국에서의 정착 비용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 중 지하철 공기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내는데도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1조9000억원이 넘는 부채와 2373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52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조 가까운 부채와 214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313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2005년 2200만원, 2006년 3300만원, 2007년 3800만원, 2008년 5100만원, 2009년 4600만원 등 지난 5년 동안 1억9000만원을 성과급으로 가져갔고, 다른 공기업도 사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올해에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공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은커녕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수익의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근거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WCU사업은 해외학자의 ‘봉’”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WCU에 초빙된 해외학자들에게 투입된 정부지원금이 1인당 평균 2억8476원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학자가 정해진 강의를 빠지고 정부지원금으로 해외 타 대학에 강연을 가는 등 WCU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달(3~6월) 동안 한 번 이상 해외출장을 간 해외학자는 총 340명 준 146명이고, 이 중 4개월간 4번 이상, 즉 매달 1번 이상 출장을 간 학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은 출장 횟수를 기록한 건국대 T교수는 4달 동안 출장 횟수가 15번, 출장기간은 75일이나 되고, 총 17번의 강의 중 5번을 해외출장으로 빠졌는데도 연봉은 총 340명의 학자들 중 최고수준인 3억6400만원, 부대비용 등 연간 총 지원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학자 150명의 1회 출장기간은 평균 12일, 1회 20일 이상 장기해외 출장자가 48명에 달하며, 1회 출장 일수가 100일이 넘는 학자도 두 명이나 됐다.
이 뿐 아니라 해외학자 본 소속기관의 학생지도나 논문심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것까지 WCU사업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포항공대에서 올해 1학기 두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C교수의 경우 학기 중 시카고 대학 학생 졸업논문 심사차 9일간 미국을 방문하는데 WCU사업비 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내 돈 주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며 “어째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석학의 강연을 듣는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비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광근 의원=장광근(서울 동대문 갑)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보금자리 공급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집값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간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규모와 청약계층이 민간주택과 다르므로 민간거래를 직접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민간시장의 분양가나 거래위축에 심리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민간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단지 슬럼화, 사업시행자 재무상태 악화 등 종전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소득수준과 선호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라며 “임대 뿐 아니라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주고 LH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회수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있지만 이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은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5일)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문제가 지적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직무대행은 소속 연구원들에게 2년짜리 고용계약서 체결, 연구용역 과제 중단으로 경영이 어려우니 16명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한 달 안에 전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총리실 소관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연구원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연구용역을 모두 중단한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하루빨리 정책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제가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최고 노동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원장과 노조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후 1년 가까이 원장이 공석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통일부의 ‘탈북자 정착지원금’과 관련, 양극화를 우려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의원은 지하철 공기업들의 막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WCU사업(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사후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상찬 의원=구상찬(서울 강서 갑)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급해온 ‘탈북자 정착지원금’에 대해 질의했다.
구 의원은 “현재 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중 기본금 액수가 5년새 3분의1로 줄어들었다”며 “비록 주거지원금이 956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5년간 임대료 상승을 감안하면 큰 액수는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정착장려금 또한 1인당 316만원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1인당 정착지원금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일부가 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불량 탈북자’에게는 벌점제로 지원금을 삭감해 차등 지급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은 5년새 2배 가까이 늘리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지위차이에 따른 보로금 편중 지급이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탈북자 통제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정착과 사회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처벌과 통제에만 집중하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탈북자들을 사회 낙오자로 전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알북 과정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ㆍ치료 하지도 못하는 통일부가 한국에서의 정착 비용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 중 지하철 공기업들이 막대한 적자를 내는데도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1조9000억원이 넘는 부채와 2373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52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조 가까운 부채와 214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313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2005년 2200만원, 2006년 3300만원, 2007년 3800만원, 2008년 5100만원, 2009년 4600만원 등 지난 5년 동안 1억9000만원을 성과급으로 가져갔고, 다른 공기업도 사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올해에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공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은커녕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수익의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근거하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WCU사업은 해외학자의 ‘봉’”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WCU에 초빙된 해외학자들에게 투입된 정부지원금이 1인당 평균 2억8476원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학자가 정해진 강의를 빠지고 정부지원금으로 해외 타 대학에 강연을 가는 등 WCU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4달(3~6월) 동안 한 번 이상 해외출장을 간 해외학자는 총 340명 준 146명이고, 이 중 4개월간 4번 이상, 즉 매달 1번 이상 출장을 간 학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 학기 동안 가장 많은 출장 횟수를 기록한 건국대 T교수는 4달 동안 출장 횟수가 15번, 출장기간은 75일이나 되고, 총 17번의 강의 중 5번을 해외출장으로 빠졌는데도 연봉은 총 340명의 학자들 중 최고수준인 3억6400만원, 부대비용 등 연간 총 지원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학자 150명의 1회 출장기간은 평균 12일, 1회 20일 이상 장기해외 출장자가 48명에 달하며, 1회 출장 일수가 100일이 넘는 학자도 두 명이나 됐다.
이 뿐 아니라 해외학자 본 소속기관의 학생지도나 논문심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것까지 WCU사업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포항공대에서 올해 1학기 두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C교수의 경우 학기 중 시카고 대학 학생 졸업논문 심사차 9일간 미국을 방문하는데 WCU사업비 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내 돈 주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며 “어째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석학의 강연을 듣는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비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광근 의원=장광근(서울 동대문 갑)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보금자리 공급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집값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민간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규모와 청약계층이 민간주택과 다르므로 민간거래를 직접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민간시장의 분양가나 거래위축에 심리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민간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단지 슬럼화, 사업시행자 재무상태 악화 등 종전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소득수준과 선호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라며 “임대 뿐 아니라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주고 LH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회수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있지만 이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은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5일)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문제가 지적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상임위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직무대행은 소속 연구원들에게 2년짜리 고용계약서 체결, 연구용역 과제 중단으로 경영이 어려우니 16명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한 달 안에 전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총리실 소관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연구원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연구용역을 모두 중단한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하루빨리 정책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제가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최고 노동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원장과 노조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후 1년 가까이 원장이 공석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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