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농업보조금의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현행 보조금 제도는 너무 정책 시혜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28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제도는 그냥 환경적 변화, 세계시장 개방, 또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보상적, 보전적 차원의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농업이 어떻게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느냐는 측면으로 전환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개혁과 관련, “농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농가 뿐 아니라 농촌 단위에서는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제도는 그동안 정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ㆍ융자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는데 그 중 보조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면서도 “보조금이 농업생산이나 또 유통인프라를 정비하고 영농규모화라든가 농촌지역 발전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과연 농업 부문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져 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하면 농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향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편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부문과 관련한 재정투자를 줄이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되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초점이지,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없앤다든가 또 재정지원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