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 한·EU FTA 문제와 대북 정책 기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절차 규정에 보면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협상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자동차, 쇠고기, 섬유 부분에 대해 미국이 계속 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한·EU FTA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미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동네상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EU FTA는 국내적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협정으로 그 협상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국내 피해산업 보완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오히려 "한·미 FTA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약인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며 "한·미 FTA는 진보와 보수를 편가르기 하는 수단이 아니다.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노선투쟁의 수단도 아니다"라고 역공을 취했다.

또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EU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라며 "한·EU FTA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현실성도 없고 성과도 전혀 없는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은 전혀 없고 한반도에서의 긴장만 고조되는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대북강경책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북한의 도지사와 군부 지도자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 북한과 중국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에 대해 쌀 5000톤 등 100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했다”며 “이는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관계의 능동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