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민주당 예산심의 거부, 헌법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 지적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11-19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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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돼”
    [시민일보]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헌법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표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오죽 답답하니까, 물론 같은 야당으로서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예산 국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예산의 심의는 아주 당연한 국회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의무로 돼 있다”며 “또 이건 정부나 청와대, 여당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다리기 하면서 늦추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정면으로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예산심사 강행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나라당이)일방적으로 전부 해나가겠다는 것에는 또 반대한다”며 “예산심의든 또는 일반 법안심의든간에 제1차적인 것은 상호 합의와 타협인데 야당이 등 돌리고 예산 거부한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여당이 그러면 일당독재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방적 처리를 전제로 내세우는 건 절대 안 되고 또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 돌리고 있는 어쨌든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저렇게 버틴다고 끝까지 못 버틸 것”이라며 “더구나 예산 문제를 가지고 버텨서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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