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리영호, 김격식 등 북한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행위로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우리민족 끼리’를 운운하면서 ‘동족’을 무차별 공격한 후안무치한 북한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유엔회원국이다. 1973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ㆍ체포ㆍ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을 확립했다. 얼마든지 제소하고 단죄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전쟁범죄를 ICC에 제소함으로써 국제적인 반향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크메르 루주 사건의 주범인 카잉켁이에프, 콩고 내전 당시 반군 지도자였던 토머스 루방가와 김정일이 뭐가 다른가”라며 “수백만명의 자기 국민을 굶어 죽였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더 흉악한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를 계속 묵과한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해왔다는 후대의 비난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하고 북한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편 김태영 장관의 사임과 관련, “국방부장관이 연평도 침공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인지, 대통령의 ‘확전방지 관리 발언’을 국회에서 시인한 책임을 물은 것인지, 왜 국민적 의혹이 날로 커지는지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