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트쇼 등 道 역점사업비 전액→일부 삭감

[시민일보] 무상급식 예산과 김문수 도지사의 역점추진사업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가 15일 대타협을 이뤄내며 결국 실리를 챙겼다.

민주당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대신해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400억원을 확보한 반면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 등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을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냈기 때문.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가 제출한 내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13조8033억5556만원)을 원안통과시켰다.

도는 앞서 13조7241억4149만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안 중 557억6832만원을 감액하고, 1349억8239만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이 과정에서 내년예산안에 초등 무상급식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급식예산이면 반영가능하다며 타협책을 제시했다.

양측은 15일 새벽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한 끝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비로 400억원을 확보키로 합의했다.

이 예산은 도가 시·군에 지원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8억원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취·등록세 유상감면 폐지에 따른 추가세입 발생분 800억원에서 342억원을 확보해 충당키로 했다.

시·군은 추가로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신 민주당은 기존에 전액 삭감키로 했던 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 등 김 지사 역점사업을 일부만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국제보트쇼는 32억6150만원 중 5억원만 삭감돼 27억6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세계요트대회 개최지원비도 15억9000만원 중 3억만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이들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할 예정이었다.

2011 경기국제항공전도 12억5000만원 중 2억만원 삭감돼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앞서 이 예산을 6억2500만원 감액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5억7165만원)와 달려라 민원전철 365사업예산(5억747만원)도 각각 9000만원과 7500만원만 삭감돼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초 예결특위 초안에서 전액삭감됐던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예산은 22억원 중 2억원만 삭감됐다.

법위배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기창조학교 예산 11억89만원도 당초 전액 삭감방침에서 6억89만원이 삭감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꿈나무 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12억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2억13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 2700만원, 도지사배 경주대회 3억원, DMZ PLUS 프로젝트 추진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예산지원이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회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파국을 막는 쪽으로 대타협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회가 보여준 예산관련 파국을 피한 점은 솔로몬식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친환경 급식은 김 지사의 공약이며, 유기농가에게 직접적 혜택은 물론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반면 이번 타협을 통해 실리를 챙겼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하진 못했지만 시·군의 내년 초등 무상급식지원예산이 모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급식지원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이 무상급식예산으로 쓰여진다는 점은 만족할만한 성과란 평이다.

이번에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21일 제6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으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